DSR 대출규제 정말 5억까지? 걸림돌은?

DSR규제완화, 실현될까?

2022.03.12 - [산책이 재테크/부동산] - [부동산정책 1탄]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정리

[부동산정책 1탄]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정리

이전 글 에서 정리한대로 윤석열대통령은 LTV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DSR 규제가 그대로라면 사실상 큰 변화가 없는상황입니다.

대출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가 한정적이고, DSR 정비없이 LTV만 완화할 경우

고소득자만 정책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

 

문제는 DSR(대출총량규제), 과연 완화될까?

 

DSR이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

한국은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올해 7월 이후 전체 대출자의 17.9%가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결과

 

DSR은 소득에서 빚 상환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DSR지난 1월부터 총 가계대출이 2억원이 넘는 대출자는 DSR 40%(비은행권 50%) 규제를 적용
받고, 오는 7월부터는 총 가계대출이 1억원이 넘는 대출자로 규제 대상이 확대

=>실수요자들은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중

돈갚을 능력이 되어도 대출자체가 안되니 자금마련자체가 불가능

그렇지만 DSR을 쉽게 내릴수도 없는 상황..

 

 

 

DSR 완화 걸림돌-(1)민간부채 및 미준금리

 

 

민간부채 및 경제의 허리라인(?)인 20,30대의 연체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파월형!! 올해 최대 6차례 금리인상예고

 

 

DSR 완화 걸림돌-(2)자영업자 대출

https://getluckysh.tistory.com/109?category=931545 

[부동산정책 2탄] 세금완화 (취득세,보유세,양도세)_가능불가능?

 위에 설명된대로 LTV,DSR은 금융위원회에서 수정을 할 수있기때문에

법령개정이 필요없는 규제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할수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가 코로나로 인해 대출이 많이 증가하고 연체율도 상당한 편이기때문에

 

규제를 무조건 풀어주다가는 나중에 파산 및 빛을 못갚는 사람들이 많이진다면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결론 DSR도 완화해야 LTV상향 효과가 있다. 하지만 미준금리, 연체율등을 살펴서
과도하지 않는 DSR한도 상향으로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 시키자!
5억까지는 괜찮아보인다, 그 대신 안전장치를 만들자

예를들어 대출 건전성 저하 가능성에 대비해 충당금 적립, 자본확충 노력!
무분별한 대출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