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2탄] 세금완화 (취득세,보유세,양도세)_가능불가능?

안녕하세요! 산책이입니다.
벌써 선거가 끝난지 일주일이 지났네요.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31442931

'1주택 종부세 완화' 꺼내든 윤석열…巨野 협조 없이는 실행 어렵다

 

현재 국회의석수는
여소 야대 상황이라 대통령령말고
국회동의를 구해서 해야하는 부분이 많기에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부동산문제가 새로운 정부를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었는데

부동산관련 정책중에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03.12 - [산책이 재테크(부동산&암호화폐&관련뉴스)/관련 주요뉴스] - [윤석열] 부동산관련 정책 정리

[윤석열] 부동산관련 정책 정리

순서

1. 윤석열 당선인 공약분석
2. 윤석열 당선인 공약 가능/불가능
3. 향후 전망

---

---

 

세금분야(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완화 가능?불가능?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에서 부동산세제 공약을 분석해서 예측해보았다.

---

과세표준 : 가능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집권 후 빠른시일내에 달성가능예상

---

취득세 : 일부가능

1) 1주택자 세율 1~3%에서 단일화·단순화, 단순누진세율에서 초과누진세율=> 올해 안에 달성힘듬, 법률개정
2) 생애 최초주택 구매자 취득세 면제, 1% 단일세율은 =>연내시행 예측

---

보유세 : 어려움 , 다만 1주택자 세율에 대해서는 가능할듯으로보여

종부세와 재산세는 공시지가 부동산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현재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5%가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법상 60~100%를 운용할 수 있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 60%까지 낮출 여지가 있다.


△종부세의 재산세와 중장기적 통합 △세부담 상한율 150%, 300%에서 50%, 150%로 인하 △1주택 장기보유자의 납부이연, 보유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 폐지=>법률개정해야되기에 어려움


특히 “종부세의 재산세와의 중장기적 통합은 과거 MB정부에서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며 “종부세는 중앙정부에서 거둬 지방에 나눠주는 구조지만, 재산세는 수도권에 집중됐기 때문에 이를 재분배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과제”라고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다만 1주택자 세율

=>문재인정부에서도 마지막에 추진하려고 했던점으로 보아 연내달성가능성 높음

---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세율(30%p) 적용 최대 2년간 배제, 다주택자 중과세 재검토 =>법률개정해야되기에 어려움

---

조정지역 폐지
조정지역 폐지는 법률 개정 없이 정부의 고시 폐지로 시행 가능한 만큼 가장 빨리 할 것

영향 : 2주택 양도세 중과세율(30%p), 2주택자 종부세 차등세율, 취득세 중과세율 200%, 400% 등

---

민간임대주택활성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에서 80%로 상향,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부활에=>법률개정해야되기에 어려움

다음에는 다른 세금외 대출에 대해서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틀린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주시는 것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