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1탄]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정리

주요공약

안녕하세요!!
윤석열 후보자가 1% 미만의 차이로 신승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바뀌는 점이 많아질것 같습니다.
핵심정리를 해보자면

1)1기신도시 재건축 위한 특별법 제정

2)청약제도 부분 개편

3)규제지역 상관없이 LTV 70% 적용

4)취득·양도·종부세 중과세 폐지 수순

5)규제폐지& 공급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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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위한 특별법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3/10/2022031090143.html

서울·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종부세 폐지' '임대차 3법 손질'도 추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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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부분 개편

청년층에게 청약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청약제도도 손볼 예정이다.

2017년 '8·2 대책'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 일반공급의 가점제 비율이 75%에서 100%로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20∼30대의 경우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 됐다.

이에 현재 100% 가점제로 청약을 진행하는 60∼85㎡ 면적은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개선하고 1∼2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소형주택(60㎡ 이하) 기준을 신설해 가점제로 40%, 추첨제로 60%를 배정하는 등 추첨제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오랜 시간 무주택 상태로 청약 기회를 기다려 온 3∼4인 가족의 역차별 논란을 막기 위해 85㎡ 이상은 기존의 추첨제 50%, 가점제 50% 기준을 가점제 80%, 추첨제 20%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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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상관없이 LTV 70% 적용

간단히 말하면 규제는 풀고 공급을 늘리겠다!라는데 그동안
막혔던 대출규제도: 막았던 근거는? 도덕적권유...
https://cm.asiae.co.kr/article/2022031109095019854

[단독]대출총량규제 풀리나…尹측, 금융위·금감원에 "근거법령 뭐냐"

그동안 대출했던 사람은 그럼 부도덕적인 사람??
대출은 능력껏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면 스스로 책임져야하는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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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공급확대

https://biz.sbs.co.kr/article/20000053940

부동산정책 ‘뒤집힌다’…팔기도 쉽게, 사기도 쉽게

https://economist.co.kr/2022/03/11/realEstate/realEstateNormal/20220311141736001.html

윤석열 당선에 서울 재건축 단지 ‘들썩’…“호가 오르고 매물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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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정책]
공식 공략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