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육아휴직] 신청 방법 및 달라진점 _아빠휴직보너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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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떄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및 대상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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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가능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2022년 변경사항은?

• 기존 3개월 80%, 나머지 50% 지급→12개월 전체 80%지급 (70~150만원)
• 사전지급 75%, 사후지급 25%

월 급여기준	사전지급액(한달기준)	사후지급액(한달기준)	사후지급총액(6개월치)
150만원	112.5만원	37.5만원	225만원
100만원	75만원	25만원	150만원
70만원	52.5만원	17.5만원	105만원

육아휴직신청방법

신청방법

구분	방법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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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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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면 좋은 내용!

육아휴직 급여특례제도

①'3+3 부모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휴직기간		지급액
母	父
3개월	3개월	각각 월 300만원
2개월	2개월	각각 월 250만원
1개월`	1개월	각각 월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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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
  *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③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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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받는 질문

①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
•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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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③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 하면 되나요?

•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 사업주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제공해야!
•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