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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리플 소송 결과 또 밀리나...?! 2023년 종결 전망
지긋지긋합니다.
SEC가 계속 소송을 질질 끌고 있네요.. 올해 안에 끝날 줄 알았지만...
새롭게 나온 뉴스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리플 소송 지난 뉴스
2022.04.17 - [산책이 재테크/암호화폐] - [리플 SEC승소 분위기] 1달러 넘어 2달러까지 갈까?!
이 소식을 믿고 우상향 중이었지만..
또다시 악재가 발현되었습니다.
SEC 리플 소송 지연 예정...
-리플(Ripple)의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더로 티(Stuart Alderoty)
SEC는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지만, 리플 사는 최대한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며 법원 또한 열심히 일하고 있다
-
-사실심리 생략 판결(summary judgment) 혹은 약식판결은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제외시키고
법원이 다툼이 있는 법률적 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제도
-올해 중에 종결 서면까지 제출되면 2023년에는 최종 재판 결과를 보는 게 가능할 전망.
스튜어트 알더로 티는 “SEC 겐슬러 위원장은 2조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거래소도 폐쇄하려 하지 않으며, 가능한 모든 전술을 동원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SEC는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한 이래 그들이 보호한다고 주장한 미국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암호화폐 업계의 인재와 기술 및 부가 규제 프레임을 가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리플과의 소송을 질질 끌고 있는 SEC... 그만 놓아줘요!!
패소든 승소든 좀 빨리빨리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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