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승소 분위기] 1달러 넘어 2달러까지 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긴 법정 다툼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SEC와의 소송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해서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시총 5위권인 리플과 SEC 소송이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예측됩니다.
SEC가 소송에서 진다면 암호화폐는 상승?! 이긴다면 암호화폐시장은 다시 암흑기?!
그럼 왜 SEC가 리플에게 소송을 했는지 소송 경고와 미래에 대해 예측해보겠습니다
SEC는 왜 소송했나?
-SEC는 리플 (XRP)를 SEC의 규제 대상이라고 판단
-XRP가 증권의 기준에 부합하는데 SEC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판단,
미등록 증권을 발행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문제 삼은 겁니다.
SEC 판단 근거는?
1. 돈을 투자했나(An investment of money)?: 노동력이나 정신적 기여는 투자
2. 기업에 투자했나(In a common enterprise)? 재단법인이나 발행사도 마찬
3. 이익을 볼 거라는 기대를 품고 투자했나(With the expectation of profit)?: 이런 기대가 없다면 투자가 아니
4. 제삼자의 노력으로 이익이 생기나(To be derived from the efforts of others3)?:
투자자 자신의 노력 말고 돈을 모은 제3자의 노력으로 이익이 생겨야 한다.
이런 이유로 소송을 걸었지만 SEC에게는 그렇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SEC에게 불리한 정황?!
[미 SEC "리플과의 소송 'DPP 판결' 재심 요청 기각, 인정 못해"]
미국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소송 관련 DPP(심의과정 특권, 정부 행정기관이
내부 프로세스 관련 내용을 민사 소송 등에서 비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한) 판결 재심 요청을 기각
한가운데, SEC 측이 "판결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관련 어디셔널 타임(Additional Time)을 요청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2년 넘게 끌어온 결과가 4월~5월에 나오는 것이 확실한 가운데 기대심리로 리플에 가격은 반등세
반등하는 리플?!
최고 전고가 4,000원이라 아직 갈길을 멀지만.. 그래도 200원에서 머물던 리플이 1000원 부근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소송으로 각종 조롱의 아이콘이었던 리플...
빨리 소송 결과를 통해 조롱에서 벗어나 암호화폐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면 합니다..
소송 결과 혹은 유의미한 소식이 또 나온다면 작성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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