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장관] 조선족, 중국인 투표권 없앤다, 국가상호주의원칙

1.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문제되었던 투표권문제 사실, 조선족 중국인분들이 투표권이 있던것도 몰랐습니다 한국사람도 아닌데 도대체 왜 주는거죠? 이해할 수 가 없네요 아무튼 한동훈 장관이 말한 원칙은 호혜성주의입니다 호혜성(互恵性, reciprocity)이란 국제법상 상호호혜주의를 말한다. 국제 관계와 조약에서,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이 우호적이면 역시 우호적으로 대응하고, 비우호적이면 역시 비우호적으로 대응한다. 즉, 상대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지는 권리만큼 우리나라도 상대방국가 국민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2.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왜만들어졌을까요??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재일 한국인 참정권을 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재일 한국인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상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