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정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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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완승! 가처분판결 일부인용, 주호영 직무정지 놀라운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법원은 정치싸움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채권자)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이 본안 판결 시까지 정지된다. 한편 재판부는 국민의 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개최한 최고위원회, 상.. 여의도 유머정보/이슈 2022.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