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운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법원은 정치싸움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채권자)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이 본안 판결 시까지 정지된다.
한편 재판부는 국민의 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개최한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출처 : 뉴스 더원(http://www.newstheone.com)
=> 요약 :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주호영 국민의 힘 직무집행정지 (본안 판결 시)
반대로, 국민의 힘이 요청한 정지 신청은 다 각하... 이준석의 완승이네요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에 대한 반응
좌영길 기자
하태경 의원
:"법원이 국민의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
"현 위기 상황에 대해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 주호영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상의 후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 당황한 듯합니다
과연 이준석 대표가 부활해서 돌아올지..?!
향후 행보가 기대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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