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안] 방역지원금 600만원 받자

[소상공인 지원안] 방역지원금 600만 원 받자

 

코로나로 힘들었던 소상공인들에게 한가지 빗줄기..!

지원금 관련 내용입니다. 아직 오피셜은 아니지만 거의 확정된 내용입니다.

이전에 1차,2차는 각각 100만 원, 300만 원 지급되었는데 이번에는 600만 원으로 큰 폭으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안에는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손실 보상제도 개선안, 채무 조정 등 금융 지원책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방역지원금 추가지급(3차)

320만 명, 600만 원씩

 

대선공약은 1000만 원이었지만, 6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차, 2차로 400만 원이 지급된 것을 고려했다고 하네요.

그 대신 당초 예상보다 많은  320만 명에게 600만 원씩 지급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소 금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

-손실보상액이 약 10조~15조 원

-최종 손실액 기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년간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분을 파악 후 지급 예정

- 보상률을 90%에서 100%로 올리는 방안도 고려

 

금융지원안

 

금융지원안은 대출금리 인하, 상환시기 연기, 과잉부채탕감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등 2 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안을 금융지원안에 포함할 계획

- 9월 말 예정인 기존 대출 만기를 올해 말로 추가 연장하고, 소상공인 채무를 감면하는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 소액 채무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

 

세제지원안

 

세제지원안으로 지방소득세 등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세금의 납부기한을 미뤄주는 방안 고려

 

반값 임대료 역시 고려중

이외에도 반값임대료 역시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판 반값 임대료(임대료 나눔 제)'는 추경과 별개로 인수위에서 구체적 이행 전략을 고민

- 임차료와 공과금에 대해 50%까지는 국가가 대신 갚아주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연 1%대 이자 만부 담.

- 당시 밝혔던 대출 한도는 자영업자 1인당 5000만

---

개인적으로는 무조적인 부채탕감보다는 납부기한 장기 유예나 금리인하 같은 방법이 좋을듯합니다.

빚을 성실하게 갚는 사람들에게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되니깐요!

추경을 어쩔 수 없이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리지갑인 사무직종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낭비되는 세금을 일단 아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