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영부인] 법원판결에도 청와대특활비 공개거부, 무슨사유있나?

김정숙, 문재인대통령 처 , 옷값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선진국중 영부인 옷값내주는 나라 없어

납세자연맹, 캐나다·프랑스·노르웨이등에 공식 질의 결과, "지원없다"

• 캐나다·노르웨이는 특수활동비 아"영수증 첨부 안 하면 총리 탄핵"
• 프랑스도 2002년 비밀예산 폐지
• 미국은 경호에만 정부 예산, 의상엔 지원 없어 (영부인이 직접 ,자비로 사거나, 선물 받거나, 빌려)
• 일본도 총리 부인의 의전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논란 이유? 처음에는 검소함으로 마케팅&법원판결

 

검소함을 마케팅으로 했던 김정숙여사, 하지만..

집권초에는 정장도 직접 바느질한다는 마케팅도 하였으나 현재는 수백벌의 의상을 세금으로 구입했고,
수백벌의 의상 대부분이 명품이라는 의혹에 국민들이 분노
만약 명품이 아니라고 하면 품목을 세세하게아니더라도 액수만 공개하면 될텐데..
행정소송까지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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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옷값공개 국민의 알권리가 크다

법원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10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부 승소’지만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
소송 비용 역시 대통령 비서실이 부담하도록 했다.

1심 “➀靑특활비 ➁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➂ 장‧차관 도시락값 공개”

정부의 예산집행은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고 그 집행의 원칙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공개를 통하여 보호할 이익이 정보 공개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논란이 되고있는 옷목록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출처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슈트 27벌, 블라우스와 셔츠 14벌 등 총 178벌
액세서리로는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가방 25개 등 총 207개

사실 영부인에게 의류비용은 어느정도 지원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의류가 모두 명품일 필요는 없고 논란이될정도로 많을 필요는 없다는게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좀 더 필요한 예산에 세금이 활용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