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갈 필요가 없는 나라[서강대 예비군 갔다고 시험 0점 처리?]

예비군훈련모습. 출처 :뉴시스

서강대 , 예비군 참석 학생 0점 처리 논란

1.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강대 교수가 예비군을 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0점 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말도 안됩니다서강대 교수 입장은 이렇습니다
A교수는 데일리안에 "항상 최대한 공정하게 수업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학기 첫 시간에 수업 운영 방침에 대해 공지했다. '퀴즈는 선 공지하지 않는 게 원칙', '유고 결석 포함해 미응시 경우 0점 처리'라고 분명히 공지했다"

네네, 똥고집 잘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수의 행동은 법에 위배될 여지가 많습니다

예비군 관련 법규정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 제15조에는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럴 때 보수단체나, 군인 관련 단체들이 이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줘야 합니다
예비군을 제가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비도 제대로 안 줘서 오히려 손해보고 가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학생 예비군이라고 해도 교통비를 내고 가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3. 이럴 때 보면 군대는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갔다 와도 보상도 없고, 갔다 와서도 사회인식은 개무시

부를 땐 국가의 아들, 죽으면 누구 아들, 제대하면 개무시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윤 병장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윤 병장이 아직 우리나라 군대 모습입니다
서강대 교수는 꼭 처벌을 받아서 예비군에게 차별을 주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