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 윤석열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유예 한도 5000만원 상향추진

http://m.ddaily.co.kr/m/m_article/?no=240125

KDA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시기 2년 유예 정당"

가상화폐 과세 2년 유예 추진, 공제금액 5 천상 향

-17일 연합회와 학회는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과세 시기 유예와 가상자산 소득 기본 공제 액수 상향 조정 등 세법 일부 개정안 내용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정 국회의원은 조명희, 배현진, 정우택, 윤영석 국회의원 등 10명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 15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이에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중 하나인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인 금융투자 소득세 과세를 2년 유예하는데 따른 후속 조치기도 하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먼저 하는 것을 시장에서 수용하기 이르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과 금융투자 소득세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주식 등 금융투자 소득세인 경우 5000만 원을 기본 공제할 예정이다.

한국 조세 정책학 회장은 "정부 금융투자 소득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현재의 시장 상황과 주식, 가상자산이 대체적인 투자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라며 "가치 변동성이 큰 주식과 가상자산 과세는 그 시기가 중요한 데 현재 시장 상황은 적절한 시기라고 볼 수 없어 정부가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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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의 방향은?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713000635

[종합] 가상자산 거래소들, 野 만나 '과세 유예·해외송금 허용' 등 5가지 요구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51091.html

70대 이상만 남았다…윤 대통령 ‘30%대 지지율’ [갤럽]

-윤석열 정부의 주요 지지층이었던 20 ·30 남성이 떠난 입장에서 그들이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지층을 오히려 흡수할 기회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과세 유예 가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