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85년생부터 국민연금 못받는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國民年金)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

 

문제 원인은? 저출생 &고령화

 

-국민연금 적립금은 1000조 원에 육박 But 저출생과 고령화로 기금 고갈 예상 시기가 점차 빨라짐

-직전 제4차 재정계산(2018년) 당시 기금 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2년, 소진 시점은 2057년으로 전망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자체 실시한 추계에서 2039년 적자 전환, 2055년 기금 고갈을 예상

이것도 낙관적이라는 의견이 다수

-위의 표를 보면 현재 85년생이 수령받는 시기부터 연금수령이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연도별 수익률

 

연도	수익률
2004	8.28%
2005	5.63%
2006	5.77%
2007	6.79%
2008	-0.18%[40]
2009	10.39%
2010	10.37%
2011	2.31%
2012	6.99%
2013	4.19%
2014	5.25%
2015	4.57%
2016	4.75%
2017	7.26%
2018	-0.23%[41]
2019	11.31%
2020	9.70%
2021	10.77%
2022.1.	-3.82%

2004년~2021년 수익률을 연 복리 수익률로 환산했을때 연 9.5~9.6% 정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할 정도의 높은 수익률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치문제와 연관되어있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스튜어십코드

 

개혁 방향은?

 

(1) 보험료 인상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20%까지 인상하는 방법이다. 보험 수지 균형을 위해서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선택지이나

기존 수급자에게는 이득, 90년생 이후에게는 손해이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 및  현재 국민연금에 주 기여자인 30~40대의

큰 반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게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다

 

(2) 국고보조 도입

-보험료 대신 국민 혈세로 메우는 방법

- 전체 연금 재원의 10~30%를 국고보조로 메꾸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채택 즉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 벗어나기는 힘들어 정부에게 역시 부담인 선택지

 

(3) 수급액 삭감, 동결

- 기존 수급자들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30% 또는 25%까지 삭감하고 물가상승 연동을 없애기

 현재 용돈연금이라는 비판 속에.. 채택될 가능성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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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민연금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은 '폰지사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운영될 수 없는 만큼 어떤 식으로라도 개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낼 사람이든, 현재 수급받고 있는 국민연금 수령자 모두 다 같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하는 방향으로

개혁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치적 부담이 커서 과연 할 수 있을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도 낮은데 그냥 밀어붙여서 해줬으면 하는 희망도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