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권도형 미국가면 몇년형 받나? 20년이하 징역예상된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법정에 출두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은 권도형 대표는 이날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차의 법원에 출두해서 화제입니다

루나란 테라(Terra)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발행된 암호화폐입니다. 테라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한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디지털 자산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루나코인은 테라 생태계의 핵심적인 자산으로서, 테라 네트워크 내에서 수수료 지불 및 안정적인 가치 보존을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또한, 루나코인은 테라 생태계 내의 다른 암호화폐와의 거래를 위한 토큰으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루나코인의 가치는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며,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루나코인은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지원헀던 코인이지만

 

가격이 -99%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한국, 싱가폴 어디로 소환될까?

 

미국 8개 사항으로  기소한 상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권 대표를 기소한상태 이고 한국도 기소한 상태입니다

 

미국 한국중 어디로 갈까요?

 

미국과 한국 모두 범죄자 송환을 위한 이중형식(Dual Criminality)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중형식 원칙은 양국의 법령상 같은 범죄에 대해 유사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범죄자 송환을 인정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만약 미국과 한국 모두 해당 범죄가 이중형식 원칙을 충족하고, 범죄자에 대한 송환요청이 있을 경우, 양국은 서로 범죄자를 송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형식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범죄자 송환요청에 대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자 송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국 간의 협상을 통해 범죄자 송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아마도,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금융사기 혐의가 평균적으로 어느정도로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금융사기 혐의

 

미국에서의 금융사기에 대한 형량은 범죄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과 형량에 대한 정보입니다.

1. 와이어 프로세싱(fraudulent wire transfers) - 20년 이상의 징역
2. 우편 사기(mail fraud) - 20년 이상의 징역
3. 신용카드 사기(credit card fraud) - 10년 이하의 징역
4. 대출 사기(loan fraud) - 30년 이하의 징역
5. 증권 사기(securities fraud) - 25년 이하의 징역
6. 거래 선량성 위반(trading integrity violations) - 25년 이하의 징역
7. 재무 제표 위조(accounting fraud) - 20년 이하의 징역

또한, 동일한 범행에 대해서도 벌금, 배상금, 관련자산의 추징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량과 제재는 범죄의 심각성, 범죄자의 이전 범행 기록, 그리고 범죄자가 협조하는 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권도형 대표는 코인사기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를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코인사기에 대한 형량은 금융사기와 마찬가지로 범죄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과 형량에 대한 정보입니다.

1. 투자 사기(investment fraud) - 20년 이상의 징역
2. 디지털 자산 사기(digital asset fraud) - 10년 이하의 징역
3. 가상화폐 사기(cryptocurrency fraud) - 20년 이하의 징역
4. ICO 사기(Initial Coin Offering fraud) - 20년 이하의 징역
5. 펌핑앤파핑 사기(pump-and-dump fraud) - 20년 이하의 징역

또한, 동일한 범행에 대해서도 벌금, 배상금, 관련자산의 추징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량과 제재는 범죄의 심각성, 범죄자의 이전 범행 기록, 그리고 범죄자가 협조하는 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도형 루나사태 체포 및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얼마나 형량을 받을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코인관련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